확정 손실률은 평균 53%를 넘는 실정이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지만 세계에서 열 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에너지 과소비 국가다.에너지 다이어트에 저항하는 관습·관행도 뿌리 뽑아야 하지만 잘못된 시스템과 노후 설비로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곳이 없는지 꼼꼼이 살펴야 한다.
다락같이 올라버린 가스·전기요금은 예전처럼 내려오기 어려워 보인다.오래된 형광등 조명을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바꾸고소수의 진짜 노인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했던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엄연히 다르다는 이야기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인 기준 상향 논의는 불가피하다.무임승차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1984년) 노인 인구는 지금보다 훨씬 적었다.
여기에 각종 경로우대와 지자체의 지원까지 더해진다.
노인 기준 상향은 정년 문제 등 고용·복지 이슈와 함께 논의하는 게 옳다.시설은 고리원전 부지 안에 설치되며.
정치권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이 신뢰할 만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 주길 촉구한다.이번 의결은 뜨거운 감자였던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본궤도에 복귀하는 발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작지 않다.
원전이 에너지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데다 현 정부의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을 고려하면 방폐물 포화는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원전이 지속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