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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년 간 정부는 낭비를 부르는 왜곡된 의료체계를 방치해왔다.24조원에 달하는 큰 규모의 적립금이 쌓여있는 지금이 건강보험료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걷는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적기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직장 은퇴자나 자영업자 같은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만 아니라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매긴다.쉽게 말해 이제까지 국민은 정부가 말한 것보다 건보료를 2.2010~21년 사이 건보료 연평균 인상률은 2.
정부는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을 반영하여 지역가입자 부담을 대폭 낮춰야 한다.조규홍 장관은 낭비되는 재정을 줄이고 붕괴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건강보험 재정을 어디에 얼마나 써야 할지 먼저 가늠한 후 건보료 인상률을 결정하겠다고 한다.
은퇴자·자영업자 주머니 털어서야 선진국 중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며.
써야 할 곳에 돈을 쓰지 않고서 흑자를 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다.이를 위해 먼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2010~21년 사이 건보료 연평균 인상률은 2.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정부에 유리한 숫자만 내세우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을 90%라고 가정하면 지역가입자의 합리적인 재산보험료는 소득보험료의 10% 수준인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