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공격에도 살아남아 적 수뇌부를 말살시킬 수 있다는 의지와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강도와 살인범도 나쁘지만.정치에 휘둘린 성남FC 의혹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국민 신뢰와 사법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할 책임이 검찰 앞에 놓여 있다.
너무도 당연한 형사사법 절차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비정상적으로 굴러갔다.윤 의원은 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혐의가 드러나면 기소돼 재판에서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상식이다.
검찰에 이어 사법부가 하루속히 제자리를 찾도록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다.법원은 여전히 암담한 지경이다.
그해 9월 사기·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지난 7일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미국이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안정화 작전 실패로 물러나게 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2019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52만4656명으로.핵 공격 대비 잠수함 전력 강화해야 마지막으로 안보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합동성 강화이다.
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 발표 후 장교·부사관 확보 더 힘들어져 간부 20만명 유지하려면 파격적 급여 인상.귀화자에게 병역 의무 부과해야 병역 의무를 감면·대체하는 특례제도는 과감히 폐지·축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