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 악마화를 억제하는 소극적 대책을 넘어 대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그동안 대폭 강화되어온 연금 사회주의 경향 때문이다.정부도 불편부당하게 기업을 대하면서 경제활력 회복을 꾀할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라는 철학에 맞춰 기업을 정치의 질곡(桎梏)에서 해방하는 근본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패소해서 기업에 돌려준 돈이 3000억원에 육박한 해도 있었다.정부는 대기업 악마화를 억제하는 소극적 대책을 넘어 대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대기업이 되는 데는 뭔가 잘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투자를 해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임금도 올라 소비가 늘고 따라서 성장률이 올라가는 것이다.
정부는 반기업정서에 편승해서 명시적·묵시적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늘려왔다.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은 기업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목적과 방법을 자유로이 선택하고.국민연금을 기업의 장기투자를 감시하고 지원하는 동반자로 원위치시키는 정상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도 많이 줄었다.정부는 반기업정서에 편승해서 명시적·묵시적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늘려왔다.
하지만 공복(公僕)은 처음부터 청렴을 맹세하고 세금을 받는 사람이다.포브스에 따르면 세계 100대 기업에 들어간 한국 기업은 2010년에 삼성전자 하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