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과도한 액션은 리액션과 기회비용을 초래할 수 있어 범위와 내용을 신중하게 해 기회비용을 줄여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초연구 지원이다.그런데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기초연구비를 전년도보다 6.
그러나 선진국의 문턱에 왔다고 해서 바로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선진국으로서의 품격을 갖추어야 하는 이 숙제를 우리는 잘해낼 수 있을까.아직도 개발도상국일 때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못하고 선진국 역할을 할 자세가 되어있지 않은 것이다.
최근 대표적인 예로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들 수 있다.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국가에도 품격이 있다.
그러나 그 방식은 합리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아야 한다.
경제적으로 선진국 문턱 왔으나 선진국의 품격은 아직도 못 갖춰 국가 위상 낮춘 기초연구비 삭감 시스템 고치고 국제규범 지켜야 그러나 갑자기 돈이 생긴 벼락부자처럼 여기저기 빈틈도 보인다.김 위원장 입장에선 우주 개발을 통해 선대 지도자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박원곤 교수=김정은 위원장의 자충수다.이번엔 북·러 정상회담이 우크라이나전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미국이 사전에 여러 차례 경고했다.
동시에 북한을 견제·제재하는데 동참할 가능성도 커졌다.불행하게도 유엔 차원에 할 수 있는 것이 마땅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