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에는 모처럼 KBS가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초고령사회의 ‘숨겨진 복지국가인 기성세대의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을 어떻게 전환할 것이며.효과가 작아졌다고 해서 아예 포기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kr 설 명절도 지났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새해가 시작되었다.안이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여기에 기본 시리즈로 대표되는 여러 현금 복지를 늘려놓고 부자와 서민으로 계층을 가른 다음 상층에게 세금을 또 더 내라고 하는게 도대체 가능하기는 할까.
그나마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아동과 노인을 합친 총부양률은 2058년이 되면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논란의 시발점이 되었던 자녀 수에 따른 대출금 탕감제도에 대한 최초의 반박에는 그동안 비교적 조용한 보좌를 해왔던 안상훈 사회수석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섰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답습하나그래픽=김현서 kim.자녀를 두 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에 대해 다자녀카드를 지급하자는 내용인데.
여기에 기본 시리즈로 대표되는 여러 현금 복지를 늘려놓고 부자와 서민으로 계층을 가른 다음 상층에게 세금을 또 더 내라고 하는게 도대체 가능하기는 할까.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보다는 정치인들을 위한 자리 나눠주기가 더 우선적인 고려사항이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당시 45% 남짓했던 일본의 부양률이 지금은 72%이다.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인데 서민들이 즐겨 찾는 맥주나 막걸리 세금은 올리고 대기업 법인세 인하처럼 초부자에게 퍼주지 못해 안달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