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재판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내 사법부 하나회란 비판을 받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구설에 올랐다.
또 3개월도 남지 않은 총선용 대책이라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습니다.10 대책에 따라 1기 수도권 신도시 사업도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전 등과 같은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그런데 앞으로는 사전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계획 입안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안전진단-추진위 설치-조합 신청-조합설립 등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정부 대책의 속도전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공급 위축 장기화는 건설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과도한 공급 규제 여파로 선호도 높은 도심지역의 주택공급 기반이 크게 취약해진 상태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따라서 ‘1·10대책을 통해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수요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전 안전진단 없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1.
이는 또 건설산업과 지역경제 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현재 상황에서 예측하기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 주택은 1916만 채입니다.특히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도심공급 확대의 경우 다시 ▲재개발·재건축 ▲1기 신도시 재정비 ▲소규모 정비·도심복합사업으로 나뉘어 속도전을 통한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