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대통령 의중만으로 여당을 좌지우지하고 말 한마디로 정부 정책을 뒤엎는 정부는 ‘용와대 정부에 가깝다.세액공제율을 더 높이자는 여야를 기재부가 설득해 연말 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5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를 초래할 세제 개편을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광석화처럼 입장을 바꿔도 되는 건가.서경호 논설위원 정부의 공식 조직과 체계가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사설(私設) 정부였다.다음 날 대통령실 반박 이후 오히려 기사가 커졌다.
적기(適期) 투자로 시간 싸움을 하는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 세금 못지않게 중요한 게 공장 토지 확보와 전기·용수 같은 기반시설이다.아마도 그 이후 각 부처에서는 대통령실 수시 보고와 대통령의 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을 것이다.
여야가 청와대 사수대와 대통령 공격조로 나뉘어 불모의 흥분 상태를 반복하는 ‘정치 없는 싸움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호통 한 번에 기재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유용한 정산 방법 등을 21일 공개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월세 이체 내역 등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