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국민 70%가 반대하지만 올해 안에 연금개혁을 끝내겠다며 정치생명을 걸었다.
그런데도 공산당의 유혹에 넘어가는 농민의 마음을 사는 일은 조봉암이 적임이라고 판단했다.해방 이후의 사려깊은 지도자들은 제헌헌법 86조에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라고 꽝꽝 대못을 박았다.
유상몰수 유상분배였지만 사실상 거져 받은 셈이다.지금은 가입자 4명이 노인 1명을 책임지지만 2060년에는 5명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여기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혁명적인 사건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조봉암은 농지개혁을 봉건적 사회조직을 근대적 자본주의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국회 속기록)으로 규정했다.독립운동가였던 한민당 라용균 의원은 자기 농지를 소작인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했다.
이런 직무유기가 새 정부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
수천년 된 지주-소작인의 신분제를 깨고.지구의 대양에는 GPGP를 포함해 5개의 거대한 쓰레기섬이 존재한다.
현재 약 20만 명이 국민 신청을 하면서 쓰레기섬 국가 청원에 동참하고 있다.이 때문에 국가 간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규제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친환경 전략과 활동이 힘을 받고 있다.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원(NASEM)에 따르면 한국의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은 1인당 연간 88㎏으로 미국.글=문병주 논설위원 그림=안은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