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
여태 국가 간 분쟁 해결은 ‘모 아니면 도였다.흔히 ‘규범 기반 (rules-based) 체제라고들 이야기한다.
앞으로 다툼이 생기지 않길 바라지만 혹시나 그러하다면 법원으로 가지 말라.2022년 8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포럼에서 오와다 히사시 전 국제사법재판소장의 말이다.기업 간 국제적 성격의 분쟁을 지금처럼 법원이나 중재절차로 갖고 갔더니 득도 많지만 때론 실도 있다는 자각이다.
법적 문제만 발라내 딱 잘라 결론 내리기 쉽지 않다.그저 조정을 권고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절차를 규정한다.
국가 간 분쟁도 이런 움직임이 활발하다.
중동에서 전운이 감돈다.미국 공화당은 ‘트럼프주의라는 보수적 포퓰리즘 노선으로 전환했다.
영국 캐머런 정부는 ‘따듯한 자본주의를.이 주제를 꺼낸 것은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보수와 진보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기 때문이다.
두 번째 혁신은 좌파의 ‘제3의 길을 벤치마킹한 2000년대 초반 ‘우파적 제3의 길이었다.게다가 일방향 명령 식의 국정운영은 쌍방향 소통이 만개한 지식정보 시대에 철 지난 통치 방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