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4년에는 일본군이 타이완에 출병했다.
미리 계획한 일정이 아니어서 학교 구성원들이 사전에 폐교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현재 국회에는 자발적으로 폐교하는 대학에 인센티브(해산장려금)를 주는 내용의 법안이 올라가 있다.
박 교수는 교육 당국이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어 학생들이 편입학 학교를 정할 때 혼란을 많이 겪었다.임금 체불을 당한 전·현직 교직원 등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이 받아들이는 방식이다.학교 재단 입장에선 스스로 폐교를 선택할 만한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
당시 이 학교 재단의 강모 이사장은 교수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정부 지원이 끊어진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금 혜택도 중단됐다.
물론 개인의 부도덕성이나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결과적으로 대학 생태계나 지역 경제를 갉아먹고 있다고 말했다.
폐교 대학을 청산한 뒤 남은 재산이 있으면 따로 모아뒀다가 다른 폐교 대학을 지원하는 데 쓰겠다는 구상이다.그는 교수 연구실에 놔두고 간 개인 물품을 챙기러 왔다고 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 구조개선법 개정안이다.공과금 미납도 꼭 학교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인 직인을 제대로 찍어주지 않는 바람에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찾아간 경남 진주시 문산읍의 한국국제대학교 모습이다.앞으로 우리 같은 학교가 많이 나올 텐데 폐교했을 때 편입학 매뉴얼 등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