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지역 토호의 현대판 음서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공정성 이슈를 차치하고라도 의료 질 저하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다.
7명인 데 반해 강원 고성군과 양양군은 0.우린 이런 상식적인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지만 공급 확대로는 수요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우리 모두 이젠 꼭 생각해봐야 한다.의대와 전공의 교육도 부실해질 게 뻔하다.
백번 양보해 부족하다 해도 정부 주장처럼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진료과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하지만 뇌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데다 어렵게 의사를 구해도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적자를 보는 현행 의료수가 체계에서 무작정 병원을 나무랄 수도 없다.
정부는 의사 수가 늘면 피부과 같은 선호 과 경쟁이 심해져 자연스레 경쟁이 덜한 필수 진료과로 유입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의료의 지역 편재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이다.그래서 복제품을 잘 사면 ‘예산에 민감하면서도 안목 있는 소비자임을 과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과연 복제품은 무해한가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요(뒤에서 다시 설명).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디자인과 성능은 크게 빠지지 않는데 가격은 훨씬 저렴한 ‘최고의 복제품 찾기 게임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또 절반가량은 ‘복제품을 찾는 건 흥이 나는 일(51%)이라고 응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