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증가하면서 역전한 것이다.
문제는 이 통계가 나라별 의사의 근무 조건이나 생산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라는 점이다.십수 년이 걸리는 의사 양성에 눈곱만큼도 공헌한 게 없으면서 걸핏하면 의사는 공공재라며 자기 맘대로 부릴 수 있는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시민단체도 자기 몫을 부담하길 바란다.
이런 마당에 한국에서 의사 수가 모자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결국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2018)을 통해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가천대 길병원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은 필수 진료과 기피 현상이 초래한 부작용의 집대성이라 할 만하다.
정부는 의사 수가 늘면 피부과 같은 선호 과 경쟁이 심해져 자연스레 경쟁이 덜한 필수 진료과로 유입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묘책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다.
10㎢당 의사 수는 한국이 12.
의료의 지역 편재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이다.인구 대비 의사 수보다 한 명의 의사가 얼마나 많은 지역의 환자를 진료하느냐.
즉 국토 면적 대비 의사 수가 더 중요하다.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정부 주장은 틀렸다.
하지만 공급 확대로는 수요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코로나 19 팬데믹 초기에 사상 초유의 전공의 파업을 촉발했던 공공의대 설립은 더더욱 대안이 아니다.